코로나19와 상생하며 일상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도입될 ‘백신 패스’ 제도는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 간의 형평성을 해치지 않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백신 패스를 시행 중인 일부 국가에서 반대 시위도 발생하고 있어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부터 일상 회복을 준비하고 있는 정부는 향후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할 때 접종완료 사실을 증명하는 백신 패스를 지참하도록 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는 미접종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어 차별적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접종완료자의 일상 회복을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돼야 하지만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나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백신 패스 제도는 대상자와 사용 범위가 신중히 결정돼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접종완료자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완치자, PCR검사 음성확인서를 지참한 미접종자까지 발급 대상에 포함할 것인지 그리고 백신 1차 접종자도 포함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백신 패스가 사용될 시설·장소의 범위를 선정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생활필수품 구매처나 병원 등에서조차 백신 패스를 요구하면 미접종자의 생활에 제약이 커질 우려가 있다. 백신 패스를 도입한 영국은 사용처를 해외여행이나 음악 공연, 비즈니스 행사, 스포츠 이벤트 등에 참여할 경우로 한정했다.
정부는 건강상 이유로 백신을 맞고 싶어도 못 맞는 미접종자에 대해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영국은 임종이 임박해 예방접종이 어려운 환자나 학습 장애·자폐증이 있는 경우, 백신에 심각한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1차 투여 이후 심근염 등 이상반응을 일으킨 적이 있는 경우에 ‘의료 면제 증명서’를 제출하면 백신 패스를 발급하고 있다.
백신 패스의 도입을 기대하는 이들은 발급 후 지속기간에 대한 관심도 높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백신 패스는 항구적인 제도가 아니며, 외국에서도 접종률이 높아지고 유행이 통제되면 도입 범위를 줄여가거나 해제하기도 한다”며 “현재로선 백신 패스의 유효기간을 6개월 정도로 설정할 이유는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일상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집단면역’은 단순 접종완료율로만 따져선 안 된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활동성이 가장 높은 연령대인 10대 인구도 일정 수준 이상 면역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대한의학회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성인 인구가 모두 면역력을 갖춰도 0~19세 연령층이 무방비 상태라면 실질적 면역도가 28.14%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10세 이상 인구의 80%가 면역을 얻었을 경우에는 면역도가 58.2%로 예상됐다.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575명으로 집계돼 이틀 연속 1000명대에 머물렀다. 이날 오후 8시부터는 만 16~17세의 예방접종 사전예약이 시작됐다.
최예슬 송경모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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