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산하 지방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87개를 대상으로 신규 채용 및 정규직 전환 관련 실태 전수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조사 결과 채용비리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를 징계하고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시 산하 공사·공단 5개, 출자·출연기관 18개, 공직유관단체 9개를 비롯해 자치구 공사·공단 23개, 출자·출연기관 32개에 대한 채용 실태 전수조사를 진행한다고 최근 시의회에 보고했다. 다만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서울의료원, 국민권익위원회 심층조사 대상인 TBS,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조사범위는 2019년 실태조사 이후 지난해말까지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이며, 비리제보·언론의혹 등이 있는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인원은 3개반 4개조 총 18명이 투입됐다.
신규채용과 관련해서는 채용단계별 규정·제도개선 사항 준수여부, 근거가 불분명한 ‘재직 직원의 채용시험 가점제’ 운영실태,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준용을 통한 우회적 특별 채용 실태, 응시자 제출경력 등에 대한 기관 차원의 검증 절차 실시여부, 노조 단체협약 등을 통한 불합리한 특별채용 및 퇴직자 임용(촉탁직 등) 실태를 중점 조사한다. 아울러 시민단체 출신들이 시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불공정한 채용이나 인사청탁이 있었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특히 위탁채용의 경우 대행사의 채점·평정결과 적정성, 기관의 운영관리 적정성을 조사한다. 이는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바로세우기’ 일환으로 민간보조금 및 위탁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는 전환자의 채용당시 규정 등 절차 준수 여부, 친인척 청탁 및 정부의 전환 가이드라인 준수 등 적정성·타당성, 청탁·외압으로부터의 중립성 및 독립성 확보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 2019년 감사원 감사결과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일부 채용비리과 불공정 채용이 적발됐다. 특히 정규직으로 전환된 무기계약직 1285명 중 재직자의 가족, 친인척이 192명(4촌 이내)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이번 조사의 후속조치로 채용비리 연루자는 업무에서 배제하고, 수사의뢰 및 징계요구, 신분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부정합격자에 대한 적정한 조치 및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는 오는 12월 중 보고될 예정이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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