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의 국민임대아파트 가구 수가 처음 계획을 내놓던 때보다 무려 5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공영개발이라는 취지 자체가 크게 퇴색했다는 지적이다.
2015년 성남시는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전략적인 개발이 필요하다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210번지 일원과 수정구 신흥동 2459번지 일원의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대장동과 제1공단, 서로 다른 2개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결합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로 지역주민의 숙원사항을 해소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2015년 2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지침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의 공동주택용지 중 아파트는 A1블록부터 A13블록까지 5106가구로 계획됐다.
이중 A10블록 279가구, A11블록 1324가구 등 2개 블록에 모두 1603가구의 60㎡ 이하 평형 국민임대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으로 공모지침을 공지했다.
그러나 같은해 6월 성남시가 고시한 대장동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에서는 A10블록 267가구, A11블록 1265가구 등 모두 1532가구로 지침서보다 71가구 줄어들었다.
이어 2016년 11월 1차 개발계획 변경 고시 때는 A9블록(A10블록에서 변경) 221가구, A10블록(A11블록에서 변경) 1200가구 등 1421가구로 다시 변경된다.
2015년 2월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지침서보다 182가구, 2015년 6월 개발계획보다 111가구 감소한 것이다.
그러다 2019년 8차 개발계획 변경 고시에는 A10블록의 1200가구를 공공임대 400가구와 공공분양 800가구로 전환했다. 결국 대장동 개발사업의 국민임대아파트는 1603가구에서 221가구로 무려 86.2% 줄었다.
이처럼 국민임대아파트가 대폭 줄어든 것이 밝혀지면서 이 일대 개발사업이 공영개발로 이뤄졌다는 성남시의 주장은 그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이다.
성남시의회 이기인(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임대아파트가 크게 줄어든 반면 화천대유가 직접 시행한 분양아파트 4개 블록은 용적률이 상향돼 186가구를 더 분양하며 추가분양 매출을 올리게 됐다”면서 “서민 주거복지를 위한다는 공영개발의 취지가 아예 사라졌다”고 말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A10블록의 경우 사업성 문제로 2년간 매각이 안 되고 여러 차례 유찰돼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전환해 LH에 매각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성남=박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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