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해 일방적으로 단절했던 남북 통신연락채널을 4일 복원했다. 통신선 복원으로 대화 재개의 첫발을 내디딘 남북은 안정적인 대화채널 구축과 함께 남북 현안 논의를 위한 입장 조율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연내 고위급 회담까지 해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북한이 남북 관계 진전의 선결조건으로 내세운 이중기준 및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가 여전히 커다란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9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개시통화가 이뤄지면서 남북통신연락선이 복원됐다”고 밝혔다.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 통화도 정상적으로 진행됐고, 오후 마감통화도 이뤄졌다. 다만 북한이 국제상선공통망 통신에는 응하지 않아 5일 재시도할 예정이다.
통신선 복원은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 사전연습 개시일인 8월 10일 모든 연락채널을 단절한 지 55일 만에 이뤄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10월 초 남북통신연락선 복원’ 의사를 밝힌 지 닷새 만이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한반도 정세 안정과 남북 관계 복원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남북 간 조속히 대화를 재개해 남북 관계 회복 문제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실질적 논의를 시작하고 이를 진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우선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으로라도 대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영상회의시스템 구축부터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인도적 지원이나 남북 경제협력사업, 9·19 군사합의 이행 조치, 이산가족 화상상봉 등 산적한 현안을 놓고 북한의 우선순위와 조율하며 의제를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북한이 통신선을 복원했다가 2주 만에 단절한 전력이 있는 만큼 정부는 북한의 의도를 섣불리 예단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목전에 있어 내심 속도를 내고 싶어 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독일에서 기자들과 만나 “남북이 서로의 진전을 위한 합의를 이루고 베이징올림픽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냐”며 “우리에게 그런 선택과 결단의 시간이 임박했다. 연내 남북 고위급 회담 성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통신선 복원 당일에도 북한은 선결해야 할 중대과제를 언급했다. 북한은 “북남 관계를 수습하며 밝은 전도를 열어나가는 데 선결돼야 할 중대과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대화 재개를 강조한 남측과 결이 다르다. 남측이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에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남북 관계가 기대만큼 진전을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그럼에도 북한이 지난 7월과 달리 이번엔 통신선 복원을 노동신문 등 대내 매체에 실었고, 무엇보다 최고지도자가 직접 언급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기류도 적지 않다.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북한 지도자가 실무적 수준에 해당하는 특정 사안을 언급한 건 그만큼 자신의 의지가 확고함을 드러낸 것”이라며 “북한의 모든 관료가 이 스탠스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통신선 복원과 관련해 “남북 간 협력을 강력히 지지하며, 그것이 한반도에서 더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 믿는다”고 밝혔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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