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이익배당금 1822억원 중 1000억원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로 공공 환수했다는 밝힌 액수는 5503억원으로, 이중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9019년 3월 국민임대 부지 매각을 통해 시행사인 ‘성남의뜰’에서 1822억원의 배당 이익금을 받았다.
이 가운데 1000억원이 재난지원금으로 사용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18년 성남시장이던 시절 대장동 개발이익을 시민들에게 배당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성남시장 재임시에는 실제 집행되지 않았고, 후임인 은수미 시장에 의해 집행된 것이다.
지난해 성남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942억원 예산을 들여 ‘성남형 재난연대자금’을 편성, 시민 한 사람당 10만원씩을 지급했다.
경기도에서도 1인당 재난지원금 10만원을 별개로 줘 성남시민은 경기도 10만원과 성남시 10만원 등 총 20만원을 지역화폐로 받았다.
시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남은 58억원 가량을 소상공인 지원 등에 사용했다. 10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배당 이익금 822억원은 현재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보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장동 입주민 사이에서는 “대장동에서 발생한 개발 이익인 만큼 개발수익금을 대장동 주민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장지구 입주민이라고 밝힌 청원인이 “도대체 어디에 수익금이 쓰였기에 주민들이 험난한 교통 상황에 내몰려야 하냐”며 “(개발)계획 실패로 인해 과밀 학급 문제에 신경 써야 하고, 송전탑에 둘러싸여 있는 곳에 살아야 하느냐는 자괴감에 빠진다”고 청원 글을 올렸다.
이 청원 글은 게시된 지 하루 만에 1만7000여명이 서명했지만, 청와대는 청원 요건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비공개 처리했다.
시 관계자는 “배당 수익금은 세외수입이어서 당시 긴박했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원금으로 편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성장과공정 포럼’ 토론회에서 부동산가격 급등에 따라 예상하지 못한 추가이익까지 환수하기엔 제도상 한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사업 관련 인허가권 행사로 발생한 불로소득은 국민에게 전부 돌려주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성남=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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