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유사시 북한 전차의 남하를 막기 위한 대전차 방어벽을 최근 무더기 해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교통 불편 등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해체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지만 최근에는 군이 “작전상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자체적으로 해체에 나섰다. 야당은 북한군 전차 전력이 우리 군보다 양적 우위에 있는데도 방어시설을 해체하고 있어 안보 불안을 키운다고 주장했다.
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제출받은 ‘대전차 장애물(낙석) 해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 6월 30일까지 해체된 대전차 방어벽은 51곳에 이른다. 박근혜정부 때인 2013~2017년에 해체된 방어벽 수(10곳)와 비교해보면 5배가 넘는 수치다.
대전차 방어벽은 도로 양옆에 시멘트 등 낙석 구조물을 설치해 유사시 폭파, 붕괴시킴으로써 적의 침투를 지연시키기 위한 장애물이다.
자료에 따르면 2013~2017년 해체된 방어벽 10곳은 모두 도시 미관과 교통·안전을 고려한 지자체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이후 해체된 방어벽 51곳 중 지자체 요구에 의한 것은 15곳에 불과했다. 군은 나머지 36곳이 작전계획상 불필요하다거나 노후시설로 인해 사고가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어 해체했다. 한 의원실은 “지자체 요구가 있어도 군사적 필요성과 비용 문제로 제한적으로만 해체되던 것이 최근 들어 급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체된 방어벽 51곳 중 33곳에는 대체 장애물도 설치되지 않았다. ‘합참 장애물 및 거부표적 관리 지침’에는 대전차 방어시설 해체 시 작전성 검토 후 대체 장애물을 설치하도록 돼 있다.
최전방인 민간인 통제선 이북 지역(강원 철원·화천·인제·양구)에 위치한 대전차 방어벽의 해체는 더 큰 폭으로 늘어났다. 민통선 이북에서 2018년 1곳만 해체됐던 방어벽은 이듬해 2곳, 지난해 9곳으로 급증했다. 특히 지난해 철원 민통선 지역에서 가장 많은 4개의 방어벽이 해체됐는데, 이는 6·25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과 관련한 것으로 의원실은 보고 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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