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낀 상태로 집을 사는 ‘갭투자’ 비중이 현 정부 출범 첫해보다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가 갭투자를 부동산 투기로 지목했음에도 임대차 시장 불안으로 매매가와 전셋값 차이가 줄고, 대출 규제로 정상적인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자 젊은 층을 중심으로 다시 갭투자가 급증한 영향이다.
국토교통부가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서울시 자금조달계획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시 전체 주택 거래 1만1556건 중 자금조달계획서상 보증금을 승계한 임대 목적의 매매는 총 4840건으로 41.9%나 차지했다. 2017년 9월 14.3%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4년 새 거의 3배 규모로 증가한 것이다.
갭 투자는 전세보증금과 매매가의 차액만 지급하고 주택의 소유권과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승계하는 방식이다. 불법은 아니지만, 실거주를 위한 주택 거래만을 실수요로 인정하는 현 정부에서는 투기처럼 취급받았다. 정부는 지난해 6·17 대책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이 규제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사면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하도록 했다. 전세로 살면서 갭투자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였다.
실제 6·17 대책 직전 31.6%(2020년 6월)였던 서울의 갭투자 비율은 그해 9월 14.1%까지 내려갔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8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갭투자 감소를 언급하며 “갭투자를 차단했다”고 자평했을 정도다.
그러나 갭투자 비율은 지난해 10월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이더니 올해 5월에는 43.7%를 찍었다. 특히 고가주택이 많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등 강남 4구에서는 이 비율이 5월 45.3%까지 치솟았다.
정부의 규제에도 갭투자가 급증한 것은 역설적으로 정부 정책에 기인한 바 크다. 지난해 7월말 시행된 개정 임대차법 여파가 지금까지 이어지며 임대차 시장 불안을 야기한데다 올 들어서는 대출 규제까지 겹친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9개월 사이에만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13.7% 증가했다. 매물 급감으로 전셋값이 두 배 이상 오른 단지도 속출했다. 전셋값 상승은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동력으로도 작용해 매매가도 상승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출 규제 강화로 주택 매수가 어려워진 실수요층이 대거 갭투자로 집을 사뒀을 가능성이 크다.
김 의원은 “실수요와 투기를 동일시하고 현장을 외면한 어설픈 정책 실험으로 국민의 내 집 마련만 더 어려워지고 고통만 늘었다”고 비판했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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