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출 절벽 현실화… 실수요자 타격 최대한 줄여야

‘가계대출을 줄이라’는 금융 당국의 은행권 압박이 거세지면서 대출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가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인 ‘가계부채 관리 대책’에 전세자금대출 등 실수요자 대출까지 조이는 방안이 포함된다면 대출 시장이 더욱 얼어붙어 대출받을 곳을 찾아 헤매는 대출 난민이 속출할 전망이다. 가계부채 폭탄이 터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획일적인 규제로 실수요자와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키워서는 안 될 것이다. 대출이 꼭 필요한 실수요자 보호 대책을 함께 마련하는 등 세심한 정책 운용이 요구된다.

당국의 압박에 따라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한 달 사이에 0.4% 포인트 가까이 올라 은행권에선 연 2%대 대출금리가 거의 사라졌다. 대출 한도도 크게 줄었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말부터 전세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내로 제한했고, 집단대출 중 입주 잔금대출의 담보 기준을 바꿔 사실상 대출 한도를 줄였다. NH농협은행은 신규 가계 부동산담보대출 취급을 8월 말부터 아예 중단한 상태다. 또 시중은행 대부분은 지난달부터 신용대출 한도를 ‘개인 연소득 이내’로 제한했다.

재정·통화·금융 당국 수장들은 최근 회동에서 가계대출 증가율을 올해 6%대로 관리하고 내년엔 4%대로 억제키로 했다. 은행권의 대출 조이기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란 얘기다. “코로나19 사태 대응 과정에서 확대된 유동성으로 빠르게 증가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진단에 틀린 부분은 없다. 정부의 대출 억제 기조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4조원 넘게 불었다. 대출 폭증세는 반드시 잡아야 한다.

다만 가계부채 관리가 묻지마식 돈줄 조이기로 진행돼선 안 된다. 은행 문턱이 높아지면 제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옮겨가고, 제2금융권마저 대출을 축소할 경우 서민들은 대부업체나 사채 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부실 위험이 더욱 커지는 것이다. 이런 바람직하지 않는 풍선 효과를 피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누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