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북 제재 둘러싼 한·미 간 엇박자 우려스럽다

한·미 간 대북 제재 관련 엇박자가 표출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2일(현지시간) 뉴욕의 싱크탱크 미국외교협회 초청 대담에서 대북 제재 완화 입장을 피력하더니 30일 자로 공개된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는 미국이 북한과의 대면 협상에서 유인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대북 제재 완화를 검토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이처럼 한국에서 대북 제재 완화 요구가 표출되는 것에 대해 못마땅해한다. 정 장관 발언에 대해 즉각 미 국무부가 강력하고 통일된 메시지를 보내는 게 중요하다고 밝힌 것은 이를 방증한다. 특히 미국은 중국을 비롯해 일부 유엔 회원국들이 대북 제재에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부분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더욱 그렇다.

그동안 교착 상태에 빠졌던 남북 및 북·미 간 대화 재개를 위해 대북 제재 유예나 완화라는 당근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미국과 협의 없이 일방적인 목소리를 내 한·미 동맹이 삐걱거려선 곤란하다. 더구나 미 정부도 북한이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면 제재 완화와 함께 종전선언까지 폭넓은 주제를 다룰 수 있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만큼 한·미 간 긴밀한 협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북한은 최근 남북 정상회담까지 거론하며 유화정책을 펴면서, 다른 한편으론 계속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한·미 동맹 균열과 남남 국론 분열을 꾀하려는 교란 전술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녀서야 되겠는가. 한·미 외교당국 수장과 북핵 수석 대표가 최근 잇따라 회동해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한·미 동맹에 조금의 균열도 생기지 않으면서 남북 및 북·미 간 대화와 협력의 장이 열릴 수 있도록 외교당국이 지혜를 발휘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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