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마지막 국정감사는 첫째 날인 1일부터 ‘성남 대장지구 개발 의혹’ 공방으로 뒤덮였다. 국민의힘은 7개 국감장 전부에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내걸었고,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파행이 이어졌다. 대장동 의혹 관련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도 격한 언쟁이 벌어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 국감은 개회 전부터 고성이 오갔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는 손팻말을 부착한 것이 발단이 됐다. 민주당은 ‘화천대유는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문구로 응수했다. 양쪽에서 “치워라. 국감하지 말자는 거냐” “표현의 자유다” 등 날 선 발언이 오갔다.
국감은 오후 들어 여당 측 요구대로 손팻말을 떼기로 합의한 뒤에야 재개됐다. 하지만 충돌은 계속됐다.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감이 열린 정무위원회에서는 대장동 관련 증인 신청을 놓고 고성이 오갔다. 국민의힘은 이 지사를 포함한 40여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민주당은 ‘수용 불가’ 원칙을 고수하며 대치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민주당 간사 김병욱 의원이 이 지사 캠프의 ‘대장동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고 있다는 점을 공격했다. 유 의원은 “이렇게 증인 신청을 원천 차단한 경우는 없었다”며 “협상해야 할 간사가 그런 위치에 있으니 (배경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언성을 높였다. 김 의원은 “부르려면 시행사 화천대유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을 곽상도 의원 아들을 부르는 게 맞다”고 맞섰다.
오늘 18일 경기도청 국감이 예정된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첨예한 기싸움이 전개됐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경기도가 이 지사의 연차 사용 및 관용차량 출장 현황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문제 삼자,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정치공세를 위한 자료 요청”이라고 반발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화천대유 실소유주인 김만배씨가 지난해 7월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전후해 권순일 당시 대법관을 8차례 만난 사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김씨의 권 전 대법관 방문 기록을 공개하며 김씨가 수차례 권 전 대법관을 면담한 이유가 무엇인지, 권 전 대법관이 이 지사 사건 무죄 선고를 주도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은 “(대법관이) 이해관계인을 만나는 것이 부적절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 사안이 규명되는 것을 지켜볼 것”이라면서도 “이해관계인이라면 만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 지사 캠프 대변인을 맡고 있는 전용기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 “곽 의원이 문화재청 등에 외압을 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곽 의원의 아들은 화천대유에서 퇴직금과 성과급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배경을 설명하며 ‘2017년 사업지 내 문화재 발견 이후 공사 지연 사유 제거’를 주요 근무 성과로 들었다. 전 의원은 “당시 국회 교육문화위에 있었던 곽 의원이 문화재청에 집중적으로 문화재 발굴 관련 자료를 요청했었다”며 국회의원 권한을 아들 업무 지원에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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