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마지막 국감이자 ‘대선 전초전’이 될 것으로 보이는 국회 국정감사가 1일부터 3주간 진행된다. 이번 국감에서는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성남시 대장동 의혹과 검찰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 난타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대장동 의혹에는 여권 1위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고발 사주 의혹에는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중심에 서 있다. 각각 해당 의혹을 파헤치며 여야가 10월 한 달간 팽팽한 전선을 형성할 전망이다.
국회는 1일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7개 상임위의 피감기관 감사를 시작으로 3주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특히 대장동 의혹,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된 상임위에서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집중 타깃 삼을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 의혹을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사건으로 규정하고 방어에 나설 예정이다. 5일 법무부, 14일 서울중앙지검, 18일 대검찰청, 28일 국가정보원 국감에서 여야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특혜에 이 지사 측근들이 연루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공세를 이어간다. 민주당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하고 받은 퇴직금 50억원을 앞세워 맞선다. 18일과 20일 예정된 행안위와 국토위의 경기도 국감에서 대장동 의혹을 놓고 격돌할 전망이다.
이 지사의 출석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만일 이 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할 경우 국감에 출석해야 한다. 민주당 대선후보가 확정되는 10일 이 지사가 후보에 오르고, 지사직을 던진다면 국감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
여야 유력 대권 주자들이 관계된 대형 이슈가 연달아 터진 상황에서 국감이 민생을 챙기기보다 정쟁에 매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미 여야는 관련 증인 채택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무위에 이 지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증인 17명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법사위에 윤 전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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