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발 사주’에 현직 검사 연루… 공수처가 전모 밝혀내라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현직 검사들의 관여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적이다. 정치 중립을 생명처럼 여겨야 할 검사들이 직접 연루됐다는 것으로, 이는 심각한 국기 문란 사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30일 이런 수사 내용을 언론에 알리고 검사 범죄를 관할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사건 전체를 이첩했다. 검찰이 관여 사실과 정황을 확인했다는 현직 검사는 고발장의 최초 전달자로 지목된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비롯해 여러 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 사주 의혹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손 검사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언론사 기자 등을 대상으로 한 고발장과 관련 판결문 등을 2차례 보낸 사건이다. 이들이 윤 전 총장과 부인, 측근에게 피해를 끼쳤다면서 제1 야당에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아직 관련 검사들이 직접 고발장을 작성했는지, 실명 판결문 등 자료를 수집했는지, 윤 전 총장이 개입됐는지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릴 정도로 친위 부서인 수사정보정책관 검사들이 연루됐다는 사실만으로도 보통 심각한 사안이 아니다. 윤 전 총장과 야당은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하지만, 검찰이 정치에 개입하고 야당과 공모를 벌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검찰 수사팀은 대검찰청 진상조사 관련 자료 일체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하고, 디지털포렌식과 관련자 소환 등을 거쳐 조사를 벌여왔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이미 제보자인 조성은씨의 휴대전화 2대와 이동식저장장치(USB)를 비롯해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김 의원과 손 검사의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을 분석 중이다. 그동안 강도 높게 수사를 진행해온 공수처는 고발장을 처음 전송한 ‘손준성’의 텔레그램 계정과 실제 손 검사의 텔레그램 계정이 일치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

최근 손 검사의 지휘를 받은 검사들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공수처가 검찰 수사 자료까지 넘겨받았으니 이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공수처는 유력한 야권 대선주자와 관련된 사안인 만큼 엄정하면서도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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