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물이 제작·유포된 ‘n번방’의 연결통로 역할을 한 이른바 ‘와치맨’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n번방 사건 관련자 중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와치맨 전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와치맨이라는 텔레그램 아이디를 사용한 전씨는 2019년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인 ‘고담방’을 개설해 음란물을 공유하는 단체 대화방 4개의 링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사진과 동영상 등이 포함된 1만여건의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전씨는 불법 사이트에 피해 여성의 이름을 게시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전씨는 2019년 10월 음란물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n번방’과 관련된 혐의가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당초 전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가 n번방 사건이 불거지자 법원에 변론 재개를 신청했고, 보강 수사를 통해 영리 목적 성범죄 혐의를 추가 적용해 징역 10년6개월을 구형했다.
전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이트 운영 목적이 음란물 유포가 아닌 단속 정보 등을 게시한 것이고 이로 얻은 이득도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최후 진술에서는 “모든 것이 제 잘못이고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고 피해받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하급심 재판부는 전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음란물에 관한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웹사이트 등을 개설 및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촬영 유포된 음란물을 전시했고, 신상 정보는 물론이고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까지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등 2차 가해행위를 저질렀다”고 했다. 전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기각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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