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0월 초 남북통신연락선을 복원하겠다는 의사를 직접 밝혔다. 최고지도자의 등판으로 남북 대화 재개 의지를 더욱 강력히 피력했지만,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도발로 규정하는 ‘이중기준’과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먼저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더욱 분명히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30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민족의 기대와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일단 10월 초부터 관계 악화로 단절시켰던 북남통신연락선들을 다시 복원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아닌 김 위원장이 시정연설을 한 것은 ‘하노이 노딜’ 직후인 2019년 4월 이후 2년5개월여 만이다. 그동안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 등으로 외곽공세를 펼치던 데에서 이제 직접 정세를 주도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김 위원장은 통신선 복원을 시사하면서도 “북남 관계가 회복되고 새로운 단계로 발전해 나가는가 아니면 계속 지금 같은 악화상태가 지속되는가 하는 것은 남조선(남한)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고 했다. 통신선 복원 이후 남측의 태도를 지켜보며 관계 개선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남조선을 도발할 목적도 이유도 없다” “미국과 남조선이 도를 넘는 우려스러운 무력증강, 동맹 군사활동을 벌이며 북남 사이에 더욱 복잡한 충돌 위험들을 야기시키고 있는 데에 주시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서로에 대한 존중이 보장되고 편견적인 시각과 불공정한 이중적인 태도, 적대시 정책부터 먼저 철회돼야 한다”며 이중기준과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라는 선결조건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처음으로 직접 거론했다. 그는 “새 미 행정부의 출현 이후 8개월간의 행적이 보여준 바와 같이 우리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위협과 적대시 정책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며 “오히려 표현 형태와 수법이 더욱 교활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외사업 부문에 대미 전략구상 집행을 위한 전술적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미 국무부는 김 위원장 연설과 관련해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면서 “북한과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그러면서도 유엔 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청하며 북한 도발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한편 김 위원장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김 위원장 핵심 측근 조용원 당 조직비서가 북한의 최고 정책결정기구인 국무위원회 위원으로 보선돼 ‘국정운영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했다. 북한의 ‘실질적 2인자’로서 대외업무를 관장하는 김 부부장이 국무위원에 진입함에 따라 대미 정책을 주도했던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국무위원회에서 물러났다.
대중 정책을 총괄하는 김성남 당 국제부장도 국무위원에 새로 진입해 북·중 밀착 행보의 연장선상이란 분석이 나왔다. 코로나19 방역 ‘중대사건’으로 문책당했다가 이달 초 당 정치국 상무위원 겸 당 비서로 선출된 박정천도 국무위원에 오른 반면 군 계급이 원수에서 차수로 강등되고 정치국 상무위원과 당비서에서 해임됐던 리병철은 국무위원 자리도 내놨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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