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구난방 우려되는 대장동 수사, 합수본 체제로 바꿔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 검찰과 경찰이 자체 전담팀을 구성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주축으로 검사 16명 규모의 전담팀을 꾸리고 화천대유자산관리, 천화동인,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핵심 관련자들을 출국금지했다. 경찰도 이날 경기남부경찰청에 38명 규모의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무성한 의혹에도 뜸만 들이는 듯하던 검경이 수사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검경은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로 의혹의 실체를 밝히고 위법이 드러나면 관련자를 엄단해야 할 것이다.

수사가 본궤도에 올라 진상 규명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지만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 검찰과 경찰이 동일한 사건을 제각각 수사하고 있어 중복 수사, 중구난방식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다. 검찰의 수사 대상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특혜 및 배임 의혹, 화천대유가 거물급 고문단을 꾸린 배경과 정관계 로비 의혹,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위로금 등 명목 50억원 수수 및 박영수 전 특별검사 딸의 미분양 아파트 분양 관련 의혹 등이다. 경찰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곽 의원 아들 관련 의혹,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 통보받아 검토해 온 화천대유의 자금 흐름 및 대주주와 대표 등의 횡령·배임 의혹 등을 수사한다.

각자에게 고발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사건의 뿌리가 같고, 수사 대상이 상당 부분 겹쳐 있다. 사안별로 공조해 혼선을 줄일 수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수사 관할권을 놓고 두 기관이 갈등을 빚거나 중복 수사 등으로 수사력이 낭비될 수 있다. 수사 자료와 정보가 공유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대장동 의혹은 관련자들이 꼬리를 물고 등장하는 대형 부패범죄로 귀결될 가능성이 농후한데 독자 수사로는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할 수도 있다. 여야가 민감하게 반응할 껄끄러운 부분은 소극적으로 수사하면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의혹의 실체를 제대로 규명하려면 수사의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고 일관되고 효율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규명을 위해 설치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정부는 검경 전담수사팀을 아우르고 국세청,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합수본 설치를 적극 검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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