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물관리일원화를 계기로 전국 하천의 자연성을 재평가하고 맞춤형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후위기에 대응해 물관리 정책 예산과 전문인력 양성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시급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일보는 29일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 장석환 대진대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 윤광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자원하천연구본부장, 염형철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대표(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 등 각계 전문가를 통해 ‘한국의 물관리 현황과 미래’를 들여다봤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통화와 이메일 문답을 통해 진행했다.
-내년 1월 댐·하천 통합관리가 실현되는데.
△이 의원=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의 물 분야 최고 성과는 물관리일원화다. 수해 대응과 수생태 연결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장 교수=댐·하천 통합이 내년부터 본격화하지만 마스터플랜이 보이지 않는다. 하천관리 정책, 비전, 조직 체계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 대하천과 댐 같은 대규모 시설물에 의존해 홍수·가뭄을 대비하는 시대는 갔다. 소규모 저수지부터 하천 제방과 저류지, 도심지 물 순환 시스템 등 다양한 수리 구조물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김 국장=내년 하천업무 일원화 시행 전에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생태복원 등을 종합적으로 담은 하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하천 관리강화 방안과 기후위기 하천관리 취약성 대응방안, 하천관리 스마트화 등이 개정 방향이다.
-오랜 기간 단절된 댐과 하천의 연결 과제는.
△이 의원=댐의 치수 용량을 추가로 확보하는 조치도 필요하지만 근본 과제는 원활한 물흐름과 물 순환을 확보하기 위해 하천의 자연성을 회복하고 이수·치수·생태 등을 통합해 나가는 것이다. 법과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
△염 대표=하천의 자연성을 높이기 위해 구조를 개선하고 주변 공간과 연계한 홍수·가뭄·생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자연성 회복은 국토의 가치를 높이고 재해 대책을 강화하면서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궁극의 목적이다.
△윤 본부장=하천은 홍수 소통을 위주로 관리돼 생물 서식처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다. 내년 물관리일원화를 계기로 장기적 관점에서 하천의 자연성을 재평가하고 ‘종합 하천 공간계획’을 수립해 자연성 회복의 첫발을 떼야 한다.
△김 국장=댐·하천 통합관리는 홍수방어 외에도 안전한 물 공급, 강의 자연성 회복 등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 댐 상·하류의 제방·저류지를 재정비하고 홍수터 복원 및 습지 조성, 수질·수생태계 개선을 동시에 추진해 보겠다.
-지방하천 관리 부실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데.
△이 의원=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을 형식적 관리체계가 아닌 수계(水系)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 주요 지방하천이나 홍수에 취약한 지방하천을 국가가 통합 관리할 필요도 있다.
△장 교수=지방하천과 소하천 예산이 지방 정부로 1조원 정도 이양됐다. 하지만 하천관리에 이 예산이 직접 쓰이기나 하는지 알 길이 없다. 지방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되도록 관리·감독 장치가 필요하다. 또 주요 지방하천을 정부가 직접 관리하도록 국가하천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
△염 대표=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격상하는 것보다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옳다. 각 지역의 특성, 시민들의 관심·기대를 더 잘 아는 지자체가 성과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책과 감독 방안을 찾아야 한다.
△윤 본부장=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은 행정적 관점에서 구분한 것이다. 물의 흐름이나 홍수 관점에서는 다른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홍수방어 시설이 어느 정도 외력에 저항할 수 있는지에 따라 홍수피해 규모도 달라진다. 하천의 관리등급을 행정 측면이 아닌 홍수의 물리적 측면에서 결정해야 한다.
-농업용 저수지·발전용 댐 등 물관리 주체가 흩어져 있다.
△김 국장=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2019년 공동연구로 발전용 댐을 발전 위주로만 활용하지 않고 용수공급과 홍수조절 등 다목적 댐처럼 운영토록 하는 체계를 마련한 바 있다. 농업용 저수지를 포함한 댐·하천·저수지 통합연계 운영을 위해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처 간 공동연구 용역·제도 개선을 추진해 볼 예정이다.
△염 대표=농업용 댐·발전용 댐 관리까지 모두 일원화하긴 어렵다. 에너지·식량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큰 틀의 물관리 정책은 환경부가 주관하고 각각의 정책은 타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물관리위원회가 이를 조율하는 방향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 의원=발전용 댐을 통합 관리하면 홍수조절 용량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고, 농업용 저수지를 통합하면 용수 사용량 산출이 미흡해 나타나는 이수·치수 적정관리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도 있다. 다만 이해관계가 첨예하다. 이와 관련한 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
-차기 정부에 바라는 ‘물관리 정책’ 방향은.
△장 교수=이수·치수·환경 등 순투자는 선진국처럼 국가 예산의 최소 2% 이상은 돼야 한다. 전문인력 양성도 시급하다. 차기 정부에서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물관리 기능·조직을 정비하거나 물관리청 같은 전문기관을 만들어 통합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 의원=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기후환경부’ 출범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 집행력을 높이기 위한 조건으로 환경부총리 신설이 제안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지구의 눈물, 인류를 위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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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내년 첫발 떼는 ‘통합물관리’, 기후위기 대응 성패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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