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가 안정 차원에서 도시가스나 상하수도, 철도요금 등 공공요금을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키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와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지속 등으로 물가 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며 “어려운 물가 여건을 감안해 이미 결정된 공공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공요금은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물가관계차관회의는 매주 금요일에 열렸지만, 정부는 최근 국제유가 급등 등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해 이틀 앞당겼다. 앞서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23일 올해 4분기 전기요금을 1㎾h당 3원씩 인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월평균 350㎾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전기료는 최대 1050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가뜩이나 유가 상승과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이 이어진 상황에서 공공요금 인상은 가계 부담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자칫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민심 악화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우선 요금 인상 소요가 없는 열차나 도로통행료, 시외버스·고속버스·광역급행버스 요금은 동결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율 결정하는 가스나 상하수도요금, 쓰레기봉툿값 등 지방공공요금도 가능한 한 4분기 동결을 원칙으로 정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와의 협의에 나선다.
정부는 최근 급등한 우유값과 관련해서도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가격 인상 시기를 최대한 분산시키기로 했다.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은 낙농산업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원유가격 결정구조 개선방안도 연내에 마련한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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