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개정안 여야 합의가 28일 또다시 결렬됐다. 앞서 27일은 여야가 합의한 언론법 처리 ‘디데이’였지만, 시한을 넘긴 이날도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에 나섰지만 진전은 없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언론법 상정을 연기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부터 본회의 법안 상정 여부를 놓고 막판 담판에 나섰다. 그러나 회동 1시간여 만에 양당 원내대표는 법안 상정을 우선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29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단일안 마련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합의안 타결에 이르지 못했고, 계속해서 논의를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각 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시 오후 협상에 나섰다. 하지만 단일 수정안 마련을 위한 오후 협상도 1시간여만에 종료됐다. 윤 원내대표는 “계속 평행선을 달렸다. 29일 회동이 정말 마지막 담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기사열람차단청구권 조항 삭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두 조항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지만 접점 찾기에 어려움을 겪었다.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로 낮출 수 있다고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배제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사열람차단청구권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의총에서 국회의장에게 언론법을 상정이라도 해 달라 요구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향후 원내대표단의 협의 일정이 남은 만큼 강행 처리를 강하게 요구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한다.
의총에 참석한 한 의원은 “의총에서 발언하는 의원이 많지는 않았다”며 “29일 본회의 전 의총에서야 강행 처리 여부, 강행 처리를 한다면 수정안의 내용은 어떠할지 등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최소한의 징벌적 손배제를 남겨두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물러설 수 없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총에서도 징벌적 손배제는 절대 받을 수 없다며 강한 성토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징벌적 손해배상액 상한을 명시하는 대신 사실상의 징벌 효과를 낼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여야가 검토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의원들이 크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