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전남도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전제로 시·도 통합의 첫발을 뗀다. 두 광역단체가 공동 출자한 광주전남연구원이 시·도 협의를 거친 과업지시에 따라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28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다음 달 시·도와 광주전남연구원이 행정구역 통합 연구용역 과업수행을 위한 3자 간 협약을 체결한다.
지난해 11월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사진)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합의문은 6개 조항이다. 민간 중심 추진과 광주전남연구원 행정통합용역, 연방제 수준 지방분권, 현재의 시청·도청 기능 유지, 주요 현안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의 통합 추진 등이다.
합의문에 따른 연구용역은 올 초 시작돼야 했다. 하지만 군 공항 이전과 맞물린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공항 통합,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 등의 현안을 놓고 시·도가 샅바 싸움을 하면서 관련 예산 편성이 늦어지는 등 그동안 진통을 겪었다.
현재 막바지 조율에 들어간 연구용역은 통합에 앞선 시·도의 상생과 번영을 위한 시·도의 다양한 연대, 초광역권 사업발굴을 통한 경제협력·통합 여부·단계별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담게 된다. 대전과 충남·북, 세종 등 충청권 광역경제권,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 등 선행 사례를 토대로 광주·전남 통합 과정의 밑그림을 제안하게 된다.
시·도는 통합 논의 기초 자료를 제시할 연구용역을 마치면 양측의 각계 인사들로 ‘공론화위원회’를 출범할 예정이다.
시·도는 용역 기간이 1년인 점을 고려할 때 광주·전남 행정통합 실행 논의는 민선 8기에나 본격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두 지자체가 한뿌리이고 공동운명체라는데 공감하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의 대폭적인 권한 이양과 재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뒷받침을 전제로 통합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시·도 관계자는 “광주전남연구원이 시·도가 협의해 전달한 과업 지시서 검토를 마치면 곧바로 연구용역에 들어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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