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앞으로 인사를 할 수 있는 공공기관장은 공석을 포함해 아직도 20% 가까이 남았다. 이 자리를 두고 ‘유종의 미’를 거둘 것인지, 아니면 낙하산 인사가 재연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일보가 공공기관 경영정보사이트 알리오를 통해 확인한 결과 현재 기관장이 공석인 기관은 총 350곳 중 26곳(7.4%)으로 파악됐다. 올해 내 임기가 끝나는 공공기관도 41곳(11.7%)이나 된다. 이들을 순차적으로 채워 넣게 되면 이 역시 정해진 재임 기간을 지켜줘야 한다. 사실상 다음 정권이 마음대로 건드리기 쉽지 않은 일종의 ‘성역’이 되는 셈이다.
공석에서 가장 관심이 쏠리는 자리로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이 꼽힌다. 최근 두 기관의 통합 이슈가 급부상하고 있어서다. 두 기관 모두 차기 사장 선임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최종 선임은 점점 지연되고 있다. 코레일은 지난 23일 차기 사장 후보 추가공개 모집을 마감했고, 앞서 SR도 지원자 부족으로 3차 공모까지 진행했다. 일각에서는 코레일의 추가 공모를 놓고 정부·여당 측 인사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이미 임기가 끝나 후임자를 찾고 있거나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공공기관도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김용익 이사장은 올해 12월 임기가 만료된다. 공식 임기가 이미 만료된 예금보험공사, 국토연구원, 한국장학재단, 한국방송진흥공사 등의 공공기관장 후임으로 누가 낙점될 것인지도 관심사다. 해당 기관들은 이미 현 공공기관장 선임 당시 ‘코드 인사’ 논란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렀던 곳이다.
전문가들은 특정 이슈가 있는 기관일수록 자체 혁신을 할 수 있는 기관장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자체 혁신 내지는 환골탈태를 위해선 공공기관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과거 관례처럼 정치적 인사를 내리꽂으면 공공기관의 제대로 된 활약을 기대할 수 없다”며 “결과적으로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큰 짐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세종=신재희 신준섭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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