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에 이어 도시가스 요금과 철도, 고속도로 통행료 등 주요 공공요금이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기요금은 올해 4분기에 이어 내년에도 추가 인상 가능성이 제기된다.
26일 정부 등에 따르면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급등으로 인해 오는 11월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을 11.2%, 일반용 요금을 12.7% 인하한 이후 코로나19 장기화, 물가 부담 등을 이유로 15개월째 동결하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 지역 LNG 가격 지표인 JKM은 지난 24일 100만BTU(열량단위) 당 27.49달러로 지난해 7월 말 2.56달러에 비해 10배 넘게 급등하는 등 지속적인 상승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연말 기준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전망치는 1조5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 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등도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철도공사는 2011년 이후 10년간 철도 운임을 동결해왔다. 철도공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해 1조3427억원의 적자를 냈으며 올해도 1조1779억원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부채비율도 지난해 247.8%에서 올해 297.2%까지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고속도로 통행료도 2015년 4.7% 인상한 이후 6년째 동결 중이다.
8년 만에 오른 전기요금은 내년에 추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올해부터 전기요금에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12월 내년도 기후환경요금을 책정할 예정이다. 한전의 석탄발전 감축 비용으로 구성되는 기후환경요금은 올해 ㎾h당 5.3원으로 전체 전기요금의 약 4.9% 수준에 해당했다. 그러나 한전은 올 상반기에만 기후환경비용으로 지난해의 70%에 해당하는 1조7553억원을 투입한 상황으로, 기후환경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을 전망이다. 국제유가도 지속적으로 오르는 추세여서 연료비 인상 요인도 강해지고 있다.
김지애 기자 am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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