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해마다 400명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별로는 경찰 공무원이, 비율로는 교육부가 가장 많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26일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공무원 성폭력 범죄자는 2017년 400명, 2018년 395명, 2019년 412명, 2020년 392명에 이르렀다.
지난해 기관별로는 경찰청 소속이 76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찰공무원은 2017년 50명, 2018년 70명, 2019년 66명이 각종 성범죄로 검거됐다. 서울시(31명), 소방청(22명), 경기도(21명), 경기도교육청(18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15명), 법무부(13명), 교육부와 경남도(각각 12명) 순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직원이 많았다. 경남도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도 각각 7명이 붙잡혔다.
소속기관별 전체인원 대비 성폭력 범죄 입건 비율로는 교육부가 7293명 가운데 12명(0.16%)으로 가장 높았다.
범죄 유형별로는 강간 강제추행이 300명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강간 강제추행은 2017년과 2018년 각각 339명, 2019년 347명, 지난해 309명이었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은 2018년 40명이었으나, 2019년과 지난해엔 각각 56명이 적발됐다.
특히 매년 6명 이하였던 통신매체이용음란 성범죄가 지난해 14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도 최근 4년간 7명, 10명, 4명, 13명을 각각 기록했다.
범죄 유형별 비율은 강간·강제추행 83.4%, 카메라 등 이용촬영 12.6%,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2.1%, 통신매체이용 음란 1.8%였다.
한병도 의원은 “성범죄로 검거되는 공무원 수가 매년 400명 안팎에서 줄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각 부처는 소속 공무원의 성범죄 근절을 위해 철저한 내부 교육과 엄격한 징계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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