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고문단에 검찰총장 출신 등 고위급 법조인 수두룩

Է:2021-09-25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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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권순일 등 거론된 인사만 5명
당사자 “무관” 해명에도 의구심 증폭

이재명 경기지사가 24일 경남 창원 경남도의회 앞에서 ‘성남 대장지구 개발’ 의혹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국민의힘 당원들과 보수단체 회원들이 ‘화천대유 누구껍니까?’라고 적은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이면서 이 지사 지지자들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연합뉴스

성남 대장지구 개발 의혹 중심에 선 화천대유와 관련해 전직 대법관과 검찰총장, 검사장 등 고위급 법조인들의 이름이 대거 등장했다. 법조계에서는 부동산 개발 사업에 이처럼 호화로운 고문단이 꾸려진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를 변호한 이경재 변호사가 화천대유에서 수년째 법률 고문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거나 법률 자문을 해줬던 법조계 유명 인사는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 5명에 이른다. 권순일 전 대법관과 김수남 전 검찰총장, 박영수 전 특별검사,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이 변호사가 전·현직 고문이나 자문 변호사를 맡았다.

이 중 강 전 지검장과 박 전 특검은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관련된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동산 개발업자들로부터 정치권 로비 청탁과 함께 8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6월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수사를 이끈 수원지검의 수장은 강 전 지검장이었다. 박 특검은 남 변호사의 1심 변호인으로 선임됐었다.

강 전 검사장은 이와 관련해 “당시 사건은 남 변호사가 공영개발을 막으려 정·관계에 불법 로비를 한 혐의로 그를 구속한 것”이라며 “제가 속한 법무법인이 자문한 화천대유는 성남시의 공영개발에 참여한 별도의 회사로 남 변호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김 전 총장도 “개인 자격으로 화천대유와 고문 계약을 체결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권 전 대법관도 “친분이 있던 기자로부터 제안이 와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후 받아들인 것”이라는 입장을 내고 얼마 뒤 고문 자리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권 전 대법관의 경우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고문을 맡았다는 의혹이 커지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해당 사건을 경제범죄형사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개발 전문 로펌의 자문을 받는 게 일반적”이라며 “전 대법관, 전 검찰총장 등 고위급 법조인들이 등장하는 데 의구점이 드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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