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종전선언 제안에 긍정적 반응 보인 북한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한 지 이틀 만에 북한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일단 다행스럽다.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이 모여 종전선언을 하자는 문 대통령의 제안은 현재의 외교안보 지형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24일 담화에서 “불안정한 정전 상태를 물리적으로 끝장내고 상대방에 대한 적대시를 철회한다는 의미에서의 종전선언은 흥미 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고 호평했다. 그러면서 “남조선이 앞으로의 언동에서 적대적이지만 않다면 얼마든지 다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며 관계 회복과 발전 전망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를 해볼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종전선언의 실현 여부를 떠나 북측이 전향적으로 관계 개선 의사를 밝힌 것만으로도 고무적이다.

물론 북한의 정확한 속내는 아직 알 수 없다. 이날 북측이 발표한 두 담화만 해도 어조가 크게 달랐다. 오전에 나온 리태성 외무성 부상의 담화에선 “종전선언은 시기상조”라며 미국을 향해 대북 적대정책을 먼저 철회하라는 요구가 주를 이뤘다. 미국의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종전선언은 ‘종잇장, 허상에 불과하다’는 표현도 있어 종전선언에 공을 들인 문 대통령의 입장이 머쓱해질 정도였다. 반면 7시간이 지난 뒤 발표된 김 부부장의 담화는 남측을 향한 내용으로 어조가 한층 유화적이었다. 다만 김 부부장은 종전선언이 이뤄지려면 대북 적대정책과 이중 잣대가 먼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중 잣대는 남측이 한·미 연합훈련과 군비 증강에 나서면서 북측의 미사일 시험발사는 도발로 규정하는 걸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문재인정부의 대북 관계 개선 의지를 의심할 필요가 없다. 문 대통령은 23일 귀국길 기내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지난번에 미사일을 발사하기는 했지만, 미국이 대화를 단념하지 않을 정도의 ‘저강도 긴장 고조’만 하고 있는 것”이라고 좋은 쪽으로 해석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22일 미국외교협회 대담에서 “북한이 2017년 11월 이후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않고 모라토리엄(유예)을 유지했으니 제재 완화를 고려할 시점”이라고 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없는데도 제재 완화를 거론한 것이어서 다소 부적절해 보이지만,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당근책으로 이해할 수는 있다. 미국도 제재 완화든 종전선언이든 대화를 통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제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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