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가 재연장되는 가운데, 대출 받은 후 원금이 아닌 이자만 내는 차주의 거치 기간을 최대 1년간 부여하기로 했다. 부채 상환도 5년으로 늘려 상환 부담과 부실 리스크를 줄여주기로 했다.
16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협회장과의 간담회에서 차주의 상환 부담이 누적되고 부실 문제가 이연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은 ‘질서 있는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다. 앞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를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우선 차주가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상환 거치 기간(최대 1년)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해 당장 빚을 갚아야 하는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상환 기간도 차주의 상황에 따라 3년에서 5년까지 늘릴 수 있다.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를 위해선 은행권 프리워크아웃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채무조정제도의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프리워크아웃이란 채무불이행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 대출 상환 방식이나 기간, 이자율 등을 조정해주는 제도다.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에 따라 개인사업자뿐 아니라 중소 법인에게도 이자 감면 및 장기 분할 상환 등이 적용된다. 신복위 채무조정은 단일·다중채무자 모두 지원받을 수 있고,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에 대해선 한시적으로 채무조정 제한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총 채무액 중 6개월 이내 대출 비중이 30%를 초과하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없었는데, ‘6개월 이내 대출’에서 자영업자의 생계 및 운영 자금 대출은 제외하는 식이다.
중소법인의 부실채권이 발생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이를 매입할 계획이다. 또 정책금융 프로그램에 4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지난해 4월~올해 7월 전 금융권의 만기 연장·상환 유예 지원 금액은 총 222조원이다. 지원을 받은 대출자들의 대출 잔액은 120조7000억원이다. 이 중 부실 위험이 큰 이자 유예 규모는 5조2000억원 정도다. 금융위는 유예 종료 시 해당 금액의 부실 가능성에 대해 “장기 유예한 차주의 경우 상환 부담이 누적될 우려는 있다”면서도 “유예가 종료돼도 연착륙 방안 등으로 적극 지원하겠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 기금인 중소기업진흥기금, 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도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적용하고 질서 있는 정상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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