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장동 사업 배당 의혹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추진했던 대장동 개발 사업의 이익 중 수천억원이 특정 개인과 업체에 배당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대선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야당이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고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혹이 근거 없다면 이 지사 측이 확실히 해명함으로써 대선전에 불필요한 논란거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장동 개발은 판교 신도시에 인접한 성남시 대장동 일대에 5903가구를 건설한 1조1500억원 규모의 사업이다. 당시 이 시장이 개발 이익을 공공 환수하겠다며 민간과 함께 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는 2019년 이후 3년간 577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이 회사의 주주는 언론인 출신 A씨로 이 시장을 인터뷰한 전력이 있어 의혹을 사고 있다. 게다가 SK증권에 나간 3463억원의 배당금 수혜자도 A씨 및 그 지인 6명이란 후속 보도가 나왔다. 이들은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대장동 사업 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 지분을 매입해 거액의 배당금을 챙겼는데 사업 참여 승인 과정에 특혜는 없었냐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당시 사업자 선정 등의 핵심 역할을 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현재 이 지사 선거캠프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도 논란을 빚고 있다.

이 지사는 1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은 민간개발 특혜 사업을 막고 5503억원을 시민 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 공익사업”이라며 “단군 이래 최대 규모 공익환수 사업인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억측과 곡해가 난무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개발 이익 중 상당액이 환수된 것도 맞지만 수천억원이 이름도 생소한 법인을 통해 특정인들에게 넘어간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투자자 선정이나 사업 이익 배분 결정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등이 규명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의회에서도 대장동 개발의 모든 권한을 지분이 1%인 화천대유가 사실상 갖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었다.

이 지사 측은 “공모 등을 거쳐 적법하게 진행했고 특혜는 없었다”면서 “자기들이 위험 부담을 100% 감수한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통상의 투자 사업과 달리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은 위험 부담이 그리 높지 않은 게 일반적이다. 이 지사 측은 의혹 제기와 관련해 언론중재법 개정이나 징벌적 배상의 필요성을 내세웠는데, 국민을 충분히 이해시키는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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