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사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청와대를 떠난 지 2년 만에 부동산정책 관련 연구서를 내고 “집값 급등은 한국뿐 아니라 동아시아 국가의 공통된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의 집값 상승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보다 낮다는 점도 강조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설계자로 꼽히는 김 전 실장이 정책 실패 책임을 외부로 돌리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 전 실장은 13일 출간한 ‘집에 갇힌 나라, 동아시아와 중국’(오월의봄)에서 집값 상승은 한국뿐 아니라 싱가포르, 홍콩, 일본, 대만,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공통된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주택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기적적인 경제 성장을 이뤘기에 집값 상승이 불가피했으며, 여기에 아시아적 문화인 ‘부동산에 대한 집착’까지 겹쳐 있다고 분석했다.
서구 선진국들도 집값이 상승했는데, 주택을 주식 자원 선물과 같은 투자상품으로 여기는 ‘주택의 금융화’ 영향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금융위기를 극복하려고 사상 최대로 풀어낸 돈들이 2012년부터 다시 부동산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며 “집이 가장 확실한 투자수단이자 노후 복지자원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한국에서 집값이 급등한 책임이 정부의 정책 실패에 있는 게 아니라는 취지로 읽힌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설령 김 전 실장 주장대로 동아시아 문화나 주택의 금융화 추세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고 해도 그것이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치지 않게 하는 건 정부의 정책적 역량”이라며 “노무현정부에 이어 현 정부에서도 똑같은 정책으로 집값 급등을 초래한 김 전 실장이 사과나 반성은커녕 외부요인 탓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실장이 책에서 제시한 통계도 논란거리다. 그는 국제 주택시장 비교 사이트인 ‘글로벌 프로퍼티 가이드(GPG)’와 OECD 자료를 근거로 “한국의 집값 상승률은 평균적으로 다른 나라들보다 낮은 편”이라고 주장했다. GPG의 ‘최근 5년간 명목 주택가격 변화’를 보면 한국은 12.8%로 동아시아 국가 중 중국(43.8%) 홍콩(25.0%) 일본(21.0%)보다 상승 폭이 낮다. OECD가 집계한 ‘2015년 이후 최근까지 실질 주택가격 변화’에서도 한국은 102로, OECD 평균 119보다 낮다.
하지만 OECD 통계에서 한국 집값은 표본 확대 이전 부동산원 통계를 반영한 것이다. 지난해 8월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은 이 통계를 토대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이 14% 올랐다고 주장했지만, 민간 통계인 KB국민은행 통계에서는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가격이 25.6%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원이 지난 7월 표본을 2배가량 확대하자 평균아파트 가격 등 지표가 KB 통계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GPG의 통계도 집값이 급등한 서울이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산출한 것을 인용했다.
김 전 실장이 진미윤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과 공동 저술한 이번 책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주택정책에 대한 연구서로 한국 부동산정책을 본격적으로 다룬 것은 아니다. 김 전 실장은 한국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생각을 밝히는 것은 다음 기회로 미룬다고 서문에서 밝혔다.
김남중 선임기자, 세종=이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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