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시작된 시민사회 분야 민간보조와 민간위탁 사업의 문제를 지적하며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는 이를 ‘박원순 지우기’로 규정하고 행정감사 등을 통해 견제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양측간 갈등이 커질 전망이다.
오 시장은 13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지난 10여 년간 시민사회 분야 민간보조와 민간위탁 사업을 추진해오는 과정에서 뿌리박힌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고 모든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화하는 길을 가고자 한다”며 “시민 혈세를 내 주머니 쌈짓돈처럼 생각하고, ‘시민’이라는 이름을 내세우며 사익을 쫓는 행태를 청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것이 왜 ‘박원순 전 시장 흔적 지우기’로 매도되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는 것은 서울시 수장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최근 베란다 태양광 사업에 참여했다가 폐업한 업체들을 고발하고, 사회주택 사업에 대해서도 감사를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강력 반발했고, 지난 3일 오 시장이 시의회 시정질문 도중 퇴장해 파행이 빚어지기도 했다.
오 시장은 “지난 10년간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금으로 지원된 총 금액이 무려 1조원 가까이 된다”며 “그 액수가 모두 낭비되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집행내역을 일부 점검해보니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사회 분야 민간위탁 사업은 일부 시민단체들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이라는 ‘중개소’를 만들어냈다. 특정 시민단체가 중간지원조직이 되어 다른 시민단체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온 것”이라며 “이것이야말로 시민단체의 피라미드, 시민단체형 다단계”라고 비판했다.
처음부터 시, 구 공무원이 직접 집행하고 정산하면 될 것을 중간지원조직에 맡겨 위탁금은 위탁금대로 나가고, 수탁단체는 시 예산으로 보조금을 나눠주고 생색을 내는 사업구조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민간보조사업도 특정 시민단체에 중복지원되는 경우가 허다했고 과도한 예산 집행에 비해 성과평가는 매우 미흡했다”며 “시민의 혈세로 어렵게 유지되는 서울시의 곳간은 결국 시민단체 전용 ATM기로 전락해갔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번 서울시 바로세우기가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며 박 전 시장 사업의 전면 백지화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전임시장 시절에 새롭게 시작된 사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감사나 평가도 아니다”며 “사업마다 장·단점을 검토해 성과를 극대화하고 예산누수를 최소화해 가성비 높은 사업이 되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권중혁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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