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사망 등으로 홀로 된 아동 청소년들은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에서 생활하다가 만18세가 되면 퇴소해 또다시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 이러한 ‘보호종료아동’은 서울에만 매년 약 300명, 전국적으로는 매년 2500여 명에 달한다. 우리 사회가 따뜻하게 품어주고 홀로서기를 도와줘야 할 공동체 구성원들이다.
보호종료아동들은 미성년자 신분으로 자립기반 없이 사회에 나와야 하지만 공공의 지원은 자립지원금과 임대주택 제공, 대학 입학금 지원 등에 불과한 실정이다. 실제로 보호종료아동 넷 중 한명(24.4%)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종료에 따른 사회적 어려움과 초기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서울시는 보호종료아동의 실질적인 자립과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기존 자립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대책’을 9일 발표했다.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첫 종합대책이다.
시는 미성년자 신분으로 자립하는 것에 따른 불안정 요인을 없애기 위해 현재 만18세인 보호 종료기간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만19세까지 연장한다. 늘어나는 1년은 사회적응을 위한 집중 자립체험에 전념하도록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보호종료아동이 퇴소 직후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전액 시비로 지급하고 있는 ‘자립정착금’은 내년부터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2배 인상한다. 보호종료아동이 독립 후 첫 보금자리에서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자체 최초로 지난해부터 임대주택 공급을 시작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월 20만원의 임차료 지원도 시작한다.
지속가능한 자립생활을 위한 일자리와 학업 지원도 강화한다. 사회복지 종사자를 꿈꾸는 보호종료아동들이 자신이 생활했던 친숙한 환경에서 사회경험을 쌓을 수 있는 ‘아동복지시설 보육인턴제’를 시작한다. 대학에 진학한 경우엔 입학금 300만원에 더해 재학기간 동안 교재비 등 학업유지비를 반기별로 1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심리상담 서비스도 시범 운영된다.
김재중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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