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정국을 뒤흔드는 ‘검찰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을 고발한 고발인을 이례적으로 빨리 불러 조사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의혹을 진상조사 중인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수사 전환 여부를 판단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입장이 갈리는 이들도 신속한 규명의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다
공수처 사건분석조사담당관실은 8일 오전 10시쯤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2시간가량 조사했다. 고발장 제출 이틀 만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상황이 심각하고 변화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어 빨리 불렀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조사 후 “공수처가 대검 감찰을 기다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실행하려 하는 의지를 느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김 대표에 대한 조사가 곧 입건이나 수사 착수의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지난 2일 뉴스버스의 보도 이후부터 관련 상황을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해야 할 상황이 오면 당연히 수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대검 감찰부의 진상조사가 ‘유의미’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그러면서 “수사 전환 여부는 대검이 자체 판단할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이번 의혹이 허무맹랑한 조작으로 판명될 가능성은 일단 낮아졌다는 해석이 나왔다. 제보자가 공익신고와 함께 본인의 휴대전화를 직접 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화면 조작설’ 등은 힘을 잃어가는 상황이었다.
법조계는 의혹의 중심에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현직 검사인 만큼 대검 감찰부가 우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범죄 혐의가 발견될 경우 검찰과 공수처가 수사 주체를 논의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조사 범위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만일 사실이라면 보안 유지를 해야 했기 때문에 수사정보정책관실 전체가 동원됐을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공작을 하려면 잘 준비해서 제대로 하라”며 “국회로 불러 달라. 저도 당당하게 제 입장을 얘기하겠다”고 했다. 그는 “제 처와 한동훈 검사장의 채널A 사건을 묶어서 고발장을 쓴다는 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당시 수사지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설명과 함께 “야당이 고발장을 내면 그걸 수사할 수는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의혹 제기를 ‘정치공작 시나리오’로, 언론에 공개된 텔레그램 메신저 캡처 화면은 ‘괴문서’로 규정했다.
윤 전 총장은 “검찰이라는 데가 엄정하게 조사하는 데지 요건도 맞지 않는 사람, 언론에 제보 먼저 한 사람을 느닷없이 공익제보자(공익신고자) 만들어 주는 기관이냐”고도 말했다. 하지만 대검은 윤 전 총장의 기자회견 이후 “제보자로부터 공익신고를 받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며 “공익신고자로서 보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경원 지호일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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