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이 지난 6일 시작된 후 온라인에는 이를 비꼰 ‘재난지원금 계급표’가 등장했다. 성골(상위3%), 진골(상위7%), 6~4두품(상위12%), 평민(상위90%), 노비(상위100%)로 구분하는 식이다.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 초과로 미지급 대상인 사람은 성골, 금융소득 기준 초과로 미지급 대상인 사람은 진골, 보험료 기준 추가로 미지급 대상인 사람은 6~4두품에 비유됐다. 재난지원금을 받는 사람들은 ‘평민’이나 ‘노비’로 부르고 있다. 재난지원금을 받았는데 ‘평민’이어서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나, 현실은 ‘노비’인데도 지급 기준에 따라 받지 못하게 됐다는 토로가 나오기도 했다.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에 대한 이 같은 반응을 두고 코로나19를 계기로 계층 간 갈등이 심화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수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8일 “지원금을 받으면 ‘내가 하위 계층이구나’라고 여기게 되고, 못 받으면 ‘왜 나만 안주나’라는 의문을 갖게 하는 제도”라면서 “지원금을 받든 못 받든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결국 지원금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 외에 심리적인 요소가 더욱 강하게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교수는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다 함께 노력했는데 ‘왜 나는 나라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인가’하는 의문을 갖게 된 것”이라며 “경제난에 시달리지 않는 이들도 ‘심리적 어려움’은 똑같기 때문에 액수와 상관없이 지급 여부에 민감해한다”고 풀이했다.
방역지침으로 대표되는 ‘국가 통제’에 대한 반작용이 표출된 것이란 해석도 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교 교수는 “국가가 코로나19 상황에서 공동체를 강조하며 국민을 통제해 왔기 때문에 국가가 주는 돈을 받지 못하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게 된다”며 “국민이 국가 의존적으로 변하면서 국가주의로 흐를 수 있는 위험한 현상”이라고 경고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도 “코로나19 상황에서 ‘국가 지시에 잘 따라줘 고맙다’는 격려금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걸 받지 못하면 ‘난 국민이 아닌가’라고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지원금을 원하면서도 한편으론 빈부 격차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는 목소리도 나왔다. 직장인 이모(31)씨는 “지원금을 받고도 착잡했다”며 “나라에서 부자와 빈민을 구분한 기분”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교수는 “부자들이 사회에 환원하지 않는다는 인식에 따른 반감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연민이 교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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