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1월 하천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것을 계기로 홍수방어 체계 확립과 수질·수생태계 개선을 동시에 추진한다. 홍수에 취약한 지방하천 등은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는 등 하천법 개정 절차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지난 6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홍수피해가 집중되는 지방하천에 대한 고민과 해법을 제시하며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을 연계해 유기적으로 통합 관리해야 기후변화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규모 홍수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지방하천 홍수피해 규모는 1291억원으로 국가하천(386억원) 대비 3.3배에 달했다”며 “하천법 개정 등을 통해 1지류 지방하천이나 홍수에 취약한 지방하천은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하천으로 승격하고 취약구간을 일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 차관은 홍수방어를 위한 댐과 하천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하지만 댐(환경부)과 하천(국토교통부) 관리 주체가 나뉘어 재해 때 신속 대응이 어려웠다고 털어놨다. 또 4대강 자연성 회복 등 물관리 정책은 환경부가 수립하지만 하천계획 수립·정비는 국토부가 수행해 정책 연계성이나 일관성 부족 우려가 컸다고도 했다. 그는 “내년 1월 국토부 하천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되면 댐의 방류와 유역 내 상·하류의 특성, 연속성을 고려한 사업을 시행하고 하천의 홍수 예방과 수질·수생태계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통합 관리 시 극한 기후 상황에 더욱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 국민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천 설계빈도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통상 댐의 설계빈도가 200년 정도인 걸 고려하면 50~100년 수준인 하천의 설계빈도가 낮은 것은 사실”이라며 “집중호우 시 하천의 홍수피해 우려로 댐의 적정 방류가 곤란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변화 영향에 따른 강우량 변화 등을 반영해 댐의 홍수조절용량을 재평가할 계획”이라며 “인공지능과 디지털 트윈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해 댐과 하천 설계빈도의 간극을 메우는 작업도 병행할 것”이라고 했다.
인터뷰 내내 밝은 모습을 보이던 홍 차관은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댐 건설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댐건설법)’ 개정안을 설명할 땐 복잡한 속내를 감추지 못했다. 홍 차관은 “개정안에 농업용 댐(저수지)이 빠진 건 상당히 아쉽다”며 “농업용 댐이 댐관리기본계획에서 제외돼 농업용 댐 시설의 노후화, 농업용수 사용량 계측 부실 등 문제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실제 농업용수는 국내 총용수량 중 60%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는 각각 30%, 10% 수준이다.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는 이수·치수·환경·안전 등 분야별 농업용 댐 관리 과제를 마련 중이다.
홍 차관은 4대강 보(洑) 처리에 대해선 확고한 ‘개방’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금강·영산강 보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이미 상시 개방으로 처리 방안을 결정했지만 지역 주민과 협의가 필요하므로 보 처리 방식이나 시점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은 건 한강·낙동강인데 주변 취·양수장이 많아 시설 개선이 선행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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