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7일 언론중재법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에 참여할 외부 전문가로 문재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신희석 연세대 법학연구원 박사를 추천했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도 외부 전문가 인선을 마무리함에 따라 협의체 활동 기한인 26일까지 언론법 처리를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과 여론전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의 견해를 대변하기 위한 분이 아니라 언론법 개정안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국내외 최고 전문가를 모셨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매일경제 기자 출신으로, 한국언론법학회장 등을 역임한 뒤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신 박사는 지난달 유엔에 탄원 서한을 보내 국제사회에 언론법 문제를 알린 인물이다. 신 박사는 국민일보 통화에서 “언론법 논의가 국제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며 “이런 우려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버드 로스쿨을 나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 등을 지낸 그는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의 아들이기도 하다.
앞서 민주당도 지난 6일 외부 전문가로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와 김필성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다. 송 교수는 언론 기고문 등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찬성해 왔다. 김 변호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변호인으로도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지난 2일 국회의원 몫으로 김종민 김용민 의원(민주당), 최형두 전주혜(국민의힘)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협의체 구성을 마친 여야는 8일 상견례를 겸한 첫 회의를 갖는다. 협의체는 언론법 처리 시한 전날인 이달 26일까지 언론법 관련 논의를 할 방침이지만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커 진통이 예상된다.
추 부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국가 보안 관련이나 사생활이 관련되지 않은 이상 (회의를) 특별히 비공개로 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날을 세웠다.
손재호 박재현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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