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가 끝나지 않은 ‘말년 병장’도 정부로부터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 2년 근속하면 1200만원의 적립금을 받는 목돈 마련 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도 확대된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에 등 돌린 2030 청년층 표심을 겨냥해 현금 지원 대책을 확대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자격을 기존 중위소득 50%·재산 3억원 이하에서 중위소득 60%·재산 4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해당 제도는 청년·저소득 구직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과 취업 서비스를 지원한다.
눈여겨볼 점은 제대를 앞둔 군인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종전에는 군 복무 중 취업 지원을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역을 두 달 앞둔 말년 병장이 대상이다. 군 복무 중 구직수당 지급은 전례 없는 일이다.
또 중소기업에 첫 입사한 청년이 2년 근속 시 1200만원을 받는 청년내일채움공제도 확대 시행한다. 이는 청년이 3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300만원)과 정부(600만원)가 900만원을 모아주는 방식이다. 당초 지원 규모는 10만명이었으나 12만명으로 늘었다.
이를 두고 근원적 일자리 확충보다 ‘현금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는 비판이 나온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청년의 환심을 사려는 ‘매표행위’라는 시선도 있다. 군 장병 구직촉진수당 지급은 당정이 정부 지원금을 더해 전역 때 1000만원을 마련해주는 ‘사회복귀준비금’ 신설을 확정한 지 2주 만에 나왔다. 복무 중인 군인에게 구직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도 남아 있다.
청년 대책이 현금성 지원에 매몰되다 보니 이름만 다를 뿐 내용이 비슷한 경우도 많다. 최근 정부는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기업에 연 최대 960만원을 주는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사업’을 발표했다. 지난달 25일 미래 유망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1인당 최대 114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미래 청년 인재 육성사업’과 유사하다. 청년이 월 10만원 한도로 3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두 배로 불려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은 2년 근속 시 1200만원 목돈을 마련해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과 닮은꼴이다.
이 밖에도 월 20만원 한도의 청년 월세 무이자 대출, 등록금 절반 이상을 국가장학금으로 주는 반값 등록금, 군인 봉급 인상 등 2030세대를 겨냥한 현금 지원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한 경제학과 교수는 “나라의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고 호소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청년 대책이 계속 나오는 건 대선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꼬집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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