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기초수급 부양의무자 기준 내달부터 폐지

인천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10월부터 폐지한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외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을 고려하는‘부양의무자 기준’을 함께 적용했다.

그러나 정부는 빈곤사각지대 해소 및 기존 수급자에 대한 보장 강화를 위해 2017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올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다만, 고소득(연 1억원, 세전)·고재산(9억원)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을 계속 적용한다.

생계급여 대상자로 지원받기 위한 선정기준 중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중위소득의 30% 이하를 충족해야 하고,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소득인정액을 차감 후 지원하게 된다.

이민우 시 복지국장은 “그동안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원을 받지 못했던 복지사각지대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상담 및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129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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