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값이 계속 올라야만 가능한 ‘누구나집’ 사업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대한민국 주택 문제 해결의 혁신 모델이자 혁명”이라고 호언했던 ‘누구나집’ 시범사업이 추진되는데, 아무리 뜯어봐도 ‘혁명적 해결책’으로 보이지 않는다. 민간 사업자의 활발한 참여를 기대하기 힘들어 제한적인 지역에서 한정된 규모로 시행되다 말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부는 인천 검단, 의왕 초평, 화성 능동 등 수도권 6개 사업지(총 6075가구 규모)에서 누구나집을 공급할 사업자를 8일부터 공모한다. 누구나집은 무주택 수요자 입장에선 나쁠 게 없는 모델이다. 집값의 10%를 보증금으로 내고 주변 시세의 85% 또는 95% 이하 임대료로 10년간 거주한 뒤, 입주 전에 미리 확정한 분양가로 집을 살 수 있다. 10년간 집값이 많이 올랐다면 분양 전환 때 시세차익을 얻게 돼 좋고, 집값이 떨어졌을 경우엔 분양을 포기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사업자 입장에선 매력적이지 않다. 집값이 계속 올라야만 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분양가를 확정할 때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을 1.5%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고, 10년 뒤 분양 전환 시 집값이 올라 시세차익이 발생하면 임차인과 사업자가 공유하도록 했다. 하지만 10년 뒤 집값이 떨어진다면 미분양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 리스크는 사업자와 정부가 모두 떠안아야 한다. 장기간 임대를 통해 버는 수익은 한정적이면서 손실 리스크에 대한 보호는 충분치 않은 사업에 민간이 적극 참여할지 의문이다. 집값이 하락했을 때 이 사업에 들어간 정부 기금까지 손실을 입는 문제도 생긴다.

누구나집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선의로 가득한 정책이다. 하지만 민간의 활발한 참여를 끌어내지 못한다면 정부·여당이 기대하는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으로 발전되기 어렵다. 야심차게 시작한 사업이 흐지부지되는 걸 막으려면 정부는 민간의 참여를 극대화할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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