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에서 미국의 첩보 동맹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에 한국 일본 등을 추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 산하 정보특수작전소위원회는 1일(현지시간)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정보특수작전소위는 개정안에서 “파이브 아이즈 결성 이후 위협의 지형이 광범위하게 변했음을 인식한다”며 “정보 공유 대상을 생각이 같은 민주주의 국가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파이브 아이즈는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영국 등 영어권 5개국의 기밀정보 공유동맹이다. 1946년 미국과 영국이 소련 등 공산권과의 냉전에 대응할 목적으로 협정을 맺은 게 시초다.
정보특수작전소위는 중국과 러시아를 주된 위협으로 지목하고 정보를 공유할 대상 국가로 한국을 가장 먼저 꼽았다. 일본 인도 독일도 뒤이어 언급됐다. 법안에는 국가정보국(DNI)이 국방부와 조율해 실익과 위험성, 기술적 한계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내년 5월 20일까지 의회에 보고하라는 조항이 담겼다. 대상 국가를 파이브 아이즈에 강제로 편입하는 게 아니라 확대를 검토하자는 내용이다.
다만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거쳐야 할 관문이 많다. 상하원에서 각각 군사위 심사를 거치고 본회의를 통과하면 상하원 합동위원회를 꾸려 추가 조문화 작업을 진행한다. 합동위에서 여야 간 최종 조율을 한 다음 상하원은 한 번 더 법안을 표결에 부쳐 최종 확정한다. 의회에서 확정되더라도 대통령이 서명해야 효력을 갖게 된다.
한국이 파이브 아이즈에 포함된다면 정보전 역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보 공유를 넘어 안보협력체 성격도 지녀 중국의 반발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로 중국은 파이브 아이즈가 지난해 11월 홍콩 문제를 거론하자 “눈이 다섯개든 열개든 중국의 주권, 안보, 이익에 해를 끼친다면 눈이 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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