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출범 후 공무원 총정원이 11만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 규모다. 공무원 정원의 급격한 증가는 고정 비용인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의 세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장인력 부족으로 공무원 증원이 필요하더라도 기존 인력의 운영 성과를 엄격하게 평가하고 남는 인력을 재배치해 활용해야 해마다 증가하는 공무원 조직의 방만한 운영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행정부 공무원 총정원은 113만1796명이다. 2017년 5월 9일 박근혜정부 마지막 날 103만2331명에 비하면 9만9465명이 증가했다. 여기에 올해 중앙부처 공무원이 8345명, 내년 5818명이 추가될 예정이어서 이를 합치면 11만3628명이 늘어나는 셈이다. 올해와 내년 지방공무원 증원 분은 아직 반영이 안 된 상태고, 수시·특별채용까지 감안하면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 총정원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문재인정부의 17만4000명 공무원 증원 로드맵에 따라 경찰, 교원, 집배원, 근로감독관 등 현장분야 인력을 늘린 결과”라며 “본부 인력 증가는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내년 중앙부처 국가공무원 5818명을 충원하는 정부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2527명이 줄어든 것으로, 최종 규모는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그동안 국민 요구에 비해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던 국민건강·안전 강화, 고용 및 사회안전망 확충, 대국민서비스 개선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위주로 충원된다는게 행안부 설명이다.
경찰의 경우 의무경찰 폐지에 따른 대체인력 1577명, 여성청소년 강력팀 담당인력 60명, 사이버수사관 163명, 수사심사 인력 104명 등 현장 치안·수사 분야에 총 2030명을 충원한다. 해양경찰의 경우 의경대체 311명, 시설·장비 운영인력 88명 등 총 478명을 늘린다. 교원은 법정 기준보다 부족한 특수교사 1107명과 보건·영양·사서·상담 등 비교과 교사 1979명을 충원한다. 또 국민안전 강화 등을 위해 보호관찰 전자감독·관제 인력 88명, 감염병 역학조사관 76명, 건설현장 안전점검 인력 13명 등을 각각 증원한다.
지방공무원은 지자체와 협의 후 연말까지 충원 규모를 확정하되 주로 근무환경이 열악한 소방관, 복지수요 급증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복지공무원 등을 충원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 공무원 168명을 늘리고 군무원과 부사관 5503명도 충원할 예정이다.
한편 내년 중앙정부 공무원 인건비 예산은 올해보다 1조1000억원(2.7%) 증가한 41조3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33조4000억원)과 비교하면 7조9000억원(23.7%) 늘어난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1.4% 반영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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