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종료가 이달 말로 다가오면서 항공업계 종사자들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항공화물 운송을 통해 흑자를 내고 있는 대형항공사(FSC)들과 달리 저비용항공사(LCC)들은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어려움이 더 크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 조종사노조, 한국공항노조 등 항공산업 15개사 16개 노조는 1일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을 요구하는 공동 호소문을 발표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어려운 사업체의 해고·감원을 막기 위해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연간 180일 지원이 가능하다. 항공사들은 특별고용지원업종(특별업종)에 포함돼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이 90일 연장되면서 오는 30일까지 지원을 받는다. 노조는 “코로나19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지만 지원 기간이 오는 30일 종료된다”며 “자금난에 빠진 LCC와 지상조업사는 지원 종료 이후 자체 휴업수당을 지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17만 항공산업 노동자들은 평균임금의 절반도 안 되는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거나 실직을 하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FSC가 흑자를 기록한 것과 달리 LCC들은 실적이 매우 부진했다.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모두 1000억원 안팎의 적자를 기록했을 정도다. 제주항공은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 지원을 받기 위해 금융당국과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부분의 LCC는 기안기금을 신청할 조건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고용유지지원금이 중단되면 LCC를 중심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LCC 4개사의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2019년 상반기 대비 79.9% 감소했다. 이에 한경연은 최근 고용노동부에 특별업종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제출했다.
고용부는 난감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유지지원금의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이 적자 상태인데다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는 “고용을 안정시키려면 노동집약적인 항공산업에 대한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며 “LCC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했고 남은 건 직원 정리밖에 없는데, LCC들은 연말까지 버틸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정부기관 스스로 항공산업을 ‘국가핵심기간산업’이라 칭하며 우리나라 노조법에 ‘필수유지업무’라고 명시했으면 그 필수업무를 유지하기 위한 관리는 반드시 국가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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