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봉쇄’가 확대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도 올리면서 달아오른 ‘빚투’ 현상도 일정 부분 브레이크가 걸릴 전망이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 금리가 오를 경우 신규 대출에 대한 부담감, 기존 대출에 대한 상환 압박이 커지기 때문이다.
다만 기준금리 0.25% 포인트 인상만으로는 과열된 자산 시장을 주저앉힐 수는 없는 만큼 연내 추가인상 여부가 자산시장 연착륙의 열쇠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시중 은행은 그동안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시그널에 맞춰 대출 금리를 점진적으로 올려왔다. 26일 인상된 기준금리도 10월부터 변동금리 대출 기준인 코픽스 금리에 반영될 전망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현재 경제 주체들의 차입비용이 커지고 위험선호성향을 좀 낮추게 되기 때문에 가계부채 증가세, 주택가격 오름세를 둔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리 하나로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지만 차입수요를 제약하는 데에는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리 인상은 빚을 많이 진 가계에 부담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6월 말 기준 가계 대출 잔액은 1705조원, 예금은행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72.7%여서 이번 0.25% 포인트 금리인상으로 늘어나는 이자비용은 산술적으로 3조1000억원 수준이다.
여기에 만약 가계 대출 금리가 1% 포인트 오르면 연체액 및 연체율이 약 2.6~4.1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시중 가계 대출 금리가 1% 포인트 상승할 경우 올 1분기 기준 0.2%인 은행권 가계대출 연체율이 0.52%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하방 리스크 탓에 2008년 금융위기 같은 ‘블랙 스완’(극단적 상황)이 올 경우엔 최대 0.82%까지 오르는 거로 분석됐다. 연체금액 역시 1조7000억원에서 4조4000억~7조1000억원까지 치솟았다. 한경연은 “국내외 경기하강 리스크가 매우 높아 통화 정책의 급격한 기조전환은 연체율 급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시장이 감내할 만한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도 더욱 대출 고삐를 죄고 있어 ‘빚투’의 설 자리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 NH농협은행이 지난 24일 신규주택담보대출 일시 중단 조치를 취한 지 이틀 만인 이날 하나은행도 신용대출 공급 규모를 축소키로 했다. 27일부터 일반 신용대출 개인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고, 마이너스통장은 소득과 관계없이 최대 5000만원 한도로 묶기로 했다. 전 금융권으로 확대되는 이 같은 조치는 쉽게 말해 ‘버는 돈’만큼만 대출해주겠다는 의미로, 레버리지 투자를 원천봉쇄하겠다는 당국 의지를 담고 있다.
통화 당국의 승부수는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세가 견조해 금리인상 파고를 넘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은은 이날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기존 1.8%에서 2.1%로 올렸지만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4.0%를 그대로 유지했다. 이환석 한은 부총재보는 “위드 코로나, 즉 경제 활동 제한을 완화하는 식으로 방역 대책을 바꾸면 (성장률에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금리 인상 효과가 안착한다면 한은은 연내 추가 인상 카드를 꺼내 들 전망이다. 이 총재는 “앞으로의 금리 수준은 경기 개선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조정돼야 한다”며 물가와 가계부채 흐름에 따라 2차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강준구 김지애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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