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리 인상 불가피하지만 취약계층 보호 대책도 신경써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6일 연 0.5%인 기준금리를 0.75%로 인상함에 따라 사상 최저 수준의 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됐다. 코로나19 충격이 본격화한 지난해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0.75%포인트 인하된 기준금리는 이후 15개월간 동결됐다. 초저금리는 코로나로 급격히 악화된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자산 가격 급등과 가계 부채 급증, 인플레이션 유발 등 부작용을 초래했다. 따라서 이번 금리 인상은 코로나 위기가 다소 진정되고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는 만큼 당연한 수순이다. 여기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오는 11월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개시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지는 가운데 선제적 통화정책이 필요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금통위의 이번 금리 인상은 무엇보다 금융 불균형을 시정해야 한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엄청나게 풀린 유동성은 부동산과 주식시장 등 자산시장으로 쏠리면서 가계대출 폭증으로 이어졌다. 이에따라 자산시장 거품이 꺼지면 가계부채발 금융시스템 붕괴가 발생할 위험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5월 금통위 이후 이런 위험을 수차례 강조하며 금리 인상을 예고해왔다. 이 총재는 “금융 불균형이 이번 조치 하나로 간단히 해소되는 건 당연히 아니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말해 추가적인 금리 인상도 예고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당장 천정부지로 늘어난 가계 부채가 직격탄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러잖아도 형편이 곤란한 서민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코로나 사태로 경기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금융권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하루하루 연명해온 영세 자영업자나 중소 상공인들도 이자 부담이 커져 이중삼중의 고통에 시달리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한은은 금융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금리 인상으로 갑작스러운 충격이 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특히 정부는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게 될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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