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언론중재법(언론법) 개정안 강행처리 수순을 밟고 있는 민주당에 “오만과 독선의 프레임이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하거나 언급을 자제했다.
조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언론법 개정안을 밀어붙인다면 우리가 민주당으로서 지켜왔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이라며 “옳지도 않고, 떳떳하지도 이롭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언론 개혁이 근본적인 표현의 자유, 힘 있는 집단과 사람들에 대한 감시 역량을 훼손해선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언론법은 이런 공감대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사회권력에 대한 언론의 감시 기능이 약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위 공직자의 측근이나 친인척, 전직 고위 공직자들이 언론 통제의 수단으로 언론법을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이 문제는 사회권력에 대한 비판, 감시 기능의 약화, 국민의 알 권리 침해로 이어져 결국 민주주의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또 “언론법을 통해 목표로 했던 취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함께 당 차원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언론의 자유와 알 권리는 민주주의의 대들보”라며 “우리의 목표는 개혁 대상의 척결이 아니라 개혁의 실현이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기형 의원도 언론법 강행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언론법에 포함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애초 가습기살균제 사건 같이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준 기업에 상당한 금액의 배상 책임을 부과하자는 취지”라며 “언론 활동과 관련해 이 제도를 논의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구체적인 언급을 꺼렸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언론법 개정은 국민의 기본권과 명예, 재산상 이익을 보호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시대 흐름에 맞는다”고만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캠프 공동총괄본부장인 박주민 의원은 “법안에 관한 캠프의 구체적 입장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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