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해온 ‘전(全) 도민 재난지원금’이 당초 추정된 예산보다 2000억여원이 더 들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제외 대상인 소득 상위 12% 이상인 주민이 당초 경기도가 추정한 수보다 82만명이나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선정기준’을 분석한 결과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소득 하위 88%)에서 제외되는 경기도민 수가 전체 도 인구의 18%나 되는 약 248만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도가 예상한 166만명보다 82만명이 많은 수치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3일 “경기도민 전체에게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을 주겠다”고 발표하면서 대상자 수를 166만명으로 추산했다. 도는 이들에게 25만원씩 419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 이 액수가 포함된 3차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지난 20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결론적으로 경기도의 추산이 오류로 드러나면서 추가로 확인된 82만여명에게 25만원씩 지원금을 주기 위해 2000억원 정도가 더 투입되게 된 것이다. 경기도는 도의회에 제출한 추경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을 검토 중이다.
도 관계자는 “구체적인 정부 기준 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3차 추경안을 20일까지 도의회에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도의회 내부에선 “경기도가 제대로 분석도 하지 않고 선심성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강행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 힘과 정의당은 물론 민주당 내 ‘반이재명계’ 도의원들 사이에서도 반발 목소리가 커진다.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재난 상황에 대비해 써야 할 재난지원금을 선심성 정책에 투입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거기다 돈을 줄 대상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건 그야말로 졸속 행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의당에서는 지역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소득 상위 12%에게도 25만원씩 주겠다는 것부터가 잘못된 일이란 비판이 이어진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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