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언론의 자유와 감시 기능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언론중재법(언론법)’ 강행 처리에 나서자 국민의힘과 정의당, 언론단체가 강력한 비판과 함께 전면 투쟁에 나섰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언론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위한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24일 국회에서는 여당의 ‘입법 폭주’에 저항하는 언론단체와 야당의 성토가 쏟아졌다.
정의당과 언론연합 4단체(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PD연합)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민주당의 모습은 눈가리개를 하고 앞만 보며 질주하는 경주마와 같다”며 “수많은 시민사회단체가 입장을 밝혀 비로소 공론장이 만들어지고 있음에도 8월이 아니면 안 된다는 민주당의 질주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개혁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금 위험한 칼을 만들고 있으며, (이렇게 만들어질) 법률은 수구보수 정당과 거대 경제권력, 서민과 노동자를 괴롭히는 온갖 범죄자에게 쥐어질 칼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에 진정한 언론 개혁 의지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즉시 법안을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2009년 당시 집권당인 한나라당이 ‘미디어법’ 개정을 밀어붙일 때 민주당이 반발했던 것을 거론하며 “미디어법은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국민적 합의 절차를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해놓고, 언론법은 집권당의 권한으로 졸속 강행처리해도 되는지 그 차이를 납득 가능하게 설명해 보라”고 비판했다.
관훈클럽과 대한언론인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7개 언론단체는 국회와 청와대를 차례로 방문해 언론법 개정 중단을 강력 촉구했다.
서양원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장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7개 언론단체가 국회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대한민국 언론은 부정부패나 잘못된 관행을 취재하기 어렵고, 취재를 다 하고도 보도하기 어렵다”며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은 불명확함의 극치이며, 이 자체로 위헌적이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징벌적 배상으로 펜을 꺾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게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 함께 투쟁해서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고 답했다.
이들 단체는 언론법 개정 철회를 위한 언론인 서명지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이들은 언론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법안의 부당성에 대한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이날 법사위 회의장 안팎에서는 하루 종일 여야의 대치와 충돌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실 앞에 집결해 여당의 언론법 강행 처리 시도를 비판하는 규탄대회를 열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언론재갈법은 언론을 말살하려는 못된 법”이라며 “독재국가로 가는 못된 계획”이라고 직격했다.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날치기’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국민의당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며 역공을 취했다.
최승욱 오주환 강보현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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