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사 채용시험을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는 내용 등이 담긴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을 두고 한국교회와 기독교사학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위에서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한편 국회에는 위헌적 독소조항을 완전히 철폐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헌법소원과 낙선운동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전했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과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는 24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대강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1대 국회 사립학교 교원임용 교육감 위탁 강제 입법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19일 교육위에서 의결된 사학법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 채용 시 공개 전형에 필기시험을 포함하고, 이를 시도교육감에게 위탁 실시해야 한다’는 신설 조항(제53조2 11항)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한국교회는 사립학교의 인사권과 자율성을 제한하는 사학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며 “사립학교 인사권은 자주적으로 행사돼야 하고, 현행법에 따라 학교법인의 여건과 사정을 감안해 위탁 여부를 법인에서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독교학교는 기독교적 건학이념으로 세워진 학교”라며 “기독교학교가 ‘기독교적 건학이념 구현’과 ‘학교 발전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사권이 반드시 자주적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또 개정된 사학법이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초법적, 위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미션네트워크 상임이사인 박상진 장신대 기독교교육과 교수는 “사학법 53조2는 사립학교의 교원임용권에 자율성을 주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헌법정신을 무시한 채 학교법인의 인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장총 대표회장인 김종준 꽃동산교회 목사는 “기독교학교 존립 자체가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교사의 임명권 박탈은 건학이념에 동의하지 않은 반신앙적 나아가 이단을 믿는 사람까지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한국교회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실력 행사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알렸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한국교회의 정중한 요구에도 국회가 응하지 않는다면 낙선운동과 헌법소원 등을 포함한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션네트워크는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다른 사립학교 단체와 연대해 헌법소원에 나설 예정이다. 신임 교육위원장인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을 만나 대체법안을 협의하고 기독교학교를 위한 위탁 정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법안을 제안하거나 찬성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내년 6월 교육감 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낙선운동도 고민하고 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