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소득 신고가 시행된 지 3년 8개월 지났지만 행정 직원이 따로 없는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신고 관련 상시 상담기구를 설치하는 등 총회 차원의 지원이나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23일 ‘목회자 대상 종교인 소득신고 설문조사 결과 발표 간담회’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열었다. 이 단체는 지난 6월 목회자 134명을 대상으로 소득신고 현황과 제도 개선 희망 사항 등을 온라인 설문 조사했다. 박천성 교회재정건강성운동 국장은 “종교인 소득 신고가 2018년 1월 1일부터 실시됐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이고 분명한 자료가 없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결과 발표에 앞서 김관표 송파교회 목사가 작은 교회 현장의 어려움을 말했다. 그는 “총회와 국세청이 종교인 소득 신고하는 방법을 세미나, 책자, 강의 영상 등을 통해 잘 알려주려 노력했지만 내용이 매우 어려워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다”며 “특히 작은 교회들은 행정직원이 따로 없기 때문에 목회자가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해서 매우 부담스럽다”고 호소했다.
설문 조사에 따르면 직접 소득 신고를 했다고 답한 목회자 비중이 65%로 가장 컸다. 교회 내 행정직원이나 재정부서가 신고한 경우는 17%, 회계사나 세무사 등이 담당한 교회 비중은 7%였다.
응답자 대부분(98%)이 지난해까지 소득세 신고를 한 번 이상 해봤음에도 여전히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목회자들은 소득 신고를 할 때 가장 힘든 부분으로 어려운 세무용어(47%)를 꼽았다. 세금계산(19%) 납부할 사회보험료(11%) 홈택스 이용(10%) 등도 어려운 점으로 제시됐다.
또 ‘소득 신고 관련 편리하게 상담할 곳이 있냐’고 묻는 말엔 목회자 32%만이 ‘그렇다’고 답해 목회자들이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회자들은 ‘종교인 소득 상담센터 설치’(24%) ‘교단·노회 등의 강력한 지원’(23%) ‘신고 대행 서비스’(21%) 등을 원했다.
다만 종교인 소득신고 제도 자체에 대해선 목회자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봤다. 응답자 86%가 종교인 소득 과세 제도에 찬성했고 13%만이 반대했다. 목회자 다수는 종교인 소득신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으로 교회 신뢰도 향상(42%)과 교회재정 투명성 강화(24%)를 꼽았다.
최호윤 회계사는 “대형교회 목사뿐 아니라 중소 규모 교회 목회자들도 어려움 없이 소득 신고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며 “홈택스 신고 절차의 교육과 홍보가 강화되고 상시 상담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종교활동에 선교사의 포교활동이 포함되도록 신고 대상 정의나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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