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이 25일 본회의 강행 처리를 앞두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언론법)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끼며 몸을 사리는 모습이다. 김두관 의원은 22일 “독소조항이 많다”고 했다가 지지층의 항의 문자가 쇄도하자 10시간 만에 “언론법에 찬성한다”고 선회했다.
여권 1위 주자인 이재명 지사를 포함해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원론적인 답변만 할 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박용진 의원만이 “자칫하면 개혁의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반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대선주자들이 언론법 공동 지지선언을 해야 한다”고 적극 뒷받침했다. 언론법이 대선주자들 사이에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야당 뿐 아니라 국제언론단체의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친여 성향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원로 언론인 단체 자유언론실천재단도 언론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이어 한국법학교수회도 반대 성명을 내는 등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대선주자들도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데 주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오전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법안을 살펴보니 독소조항들이 많이 있었다”며 “좋은 언론에 재갈을 물릴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전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다 지지층의 항의가 빗발치자 약 10시간 만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 당이 추진하는 언론법은 찬성이다”고 해명했다. 이어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명확성’과 ‘구체성’이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는 점에서 다소 우려를 표현한 것이 혼선을 드렸다”고 덧붙였다.
여권 1위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도 언론법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지난 19일 언론법을 단독 통과시킨 이후에도 침묵했다. 이 지사는 이날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의 만찬이 끝난 뒤 ‘언론중재법 통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자리가 아니다. 다음에 (이야기하겠다)”며 자리를 떴다.
당대표 시절 언론법을 중점 처리 법안에 포함하기도 했던 이 전 대표도 기자회견을 마친 뒤 “문체위 결정을 존중한다. 다만 각계에서 우려가 많이 제기되고 있으니 이를 해소하기 위해 숙고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정 전 총리 또한 “언론 관련 법안은 충분한 숙의 절차와 합의를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서도 “중대한 독소조항은 해소됐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과 추 전 장관은 각각 반대로 선명한 목소리를 냈다. 대선주자 중에 처음으로 언론법에 쓴소리를 했던 박 의원은 “언론의 비판·견제 기능 측면에서 사회적 손실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다”고 했다. 추 전 장관은 “대선후보들이 언론개혁에 대해 지지해주는 연대선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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