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신문협회 “언론중재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세계신문협회(WAN-IFRA)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보내왔다고 12일 한국신문협회가 밝혔다.

세계신문협회는 성명서에서 “한국 정부와 여당 등 관계기관은 허위정보를 위해 성급히 마련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 개정안은 비판 언론을 침묵시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전통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이른바 ‘가짜뉴스’의 발행 의도를 규정하는 기준을 정하려는 시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며 “가짜뉴스를 결정하는 기준은 필연적으로 해석의 남용으로 이어져 보도의 자유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성명서에서 뱅상 페레네 세계신문협회 최고경영자(CEO)는 “이러한 유형의 규제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주의적인 정권에 의해 조장돼 왔으며 비판을 잠재우는 데 사용되는 편리한 수단이었다”며 “만일 개정안이 그대로 추진된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롭고 비판적인 토론을 사실상 억제하려는 최악의 권위주의 정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성명은 한국신문협회가 지난 9일 세계신문협회에 언론중재법 개정에 관한 상황 보고를 한 데 따른 것이다. 세계신문협회는 1948년 설립된 세계 최대 규모의 언론단체로 60여개국 1만5000여개 언론사가 가입됐다.

김남중 선임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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