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다시 2주 연장된다. 등교 개학을 앞두고 코로나19 유행을 최대한 안정시키겠다는 계산이다. 수도권 4단계가 6주 연속 실시되면서 ‘짧고 굵은 방역’이이라는 정부의 공언이 무색해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8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사적 모임 금지 역시 현행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다. 방역 완화를 검토할 기준점으로는 수도권 주간 하루평균 확진자 900명을 제시했다. 현재 911명인 이 지표를 800명대까지 떨어뜨려야 한다는 것이다.
세부 수칙은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소폭 조정했다. 먼저 이·미용업에 대해선 오후 10시 이후에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대면 정규 종교 활동 허용 폭도 확대했다. 종교 시설의 규모에 따라 최대 99명까지 가능케 했다. 종전엔 19명까지만 인정됐다.
거듭된 연장 결정의 이유로는 2학기 등교 개학의 중요성이 첫손에 꼽혔다. 지금 유행을 확실히 감소시키지 못하면 학생들이 위험해지고, 자칫 등교 개학이 무산될 시 학습 격차 등 막심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다. 이날 0시 기준 전국의 신규 확진자는 1704명으로 사흘 연속 1700명을 넘겼다.
이날 발표로 수도권은 현 체계상 최고 강도 거리두기를 6주 동안 실시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약속한 ‘짧은 굵은 방역’이 결과적으로 실패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다중이용시설 규제를 완화하고 사적 모임 금지 강화에만 초점을 맞춘 현행 거리두기 체계에 근본적 허점이 있다고 비판한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사적 모임 금지만으론 접촉할 기회까지 차단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델타형 변이의 확산 현황을 반영한 중장기 방역 전략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현재의 방역 전략은 (올해) 2, 3월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델타 변이 확산이라든지 소상공인 보상, 예방접종에 따른 치명률 감소 등이 고려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강력한 새 변이의 출현과 유입은 지속해서 예견됐다는 반박도 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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