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빠르게 늙어가는 대한민국… 특단의 대책 마련하라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스럽지는 않지만, 최신 통계 수치로 확인하니 걱정과 두려움이 깊어진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등록센서스 방식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800만명을 넘어섰고(821만명),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년 전 15.5%에서 16.4%로 커졌다. 고령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성큼 다가간 것이다.

고령 인구는 급속히 증가한 반면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와 15~64세 생산연령인구(생산가능인구)는 각각 전년 대비 2.2%, 0.6% 감소했다. 유소년 부양비(생산연령인구 100명에 대한 유소년 인구 비)가 2000년 29.2에서 지난해 17.3으로 급락한 사이, 노년 부양비(생산연령인구 100명에 대한 고령 인구 비)는 10.2에서 23.0으로 치솟았다. 생산연령인구 4.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유소년 인구 100명에 대한 고령 인구 비를 가리키는 노령화 지수도 1년 새 122.7에서 132.9로 급증했다.

일할 수 있는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노인만 많아지는 것은 국가적으로 재앙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한국경제연구원은 2060년이면 생산가능인구가 48.1% 급감해 ‘반토막 대한민국’이 되고, 생산가능인구 1명이 노인 0.98명을 부양해야 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래 세대의 노인 부양 부담이 갈수록 커진다는 얘기다.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는 누구나 심각하다고 느낀다. 하지만 정작 이 문제가 최우선적 국정 과제로 다뤄진 적은 없기 때문에 상황이 계속 나빠지고만 있다. 관련 난제들을 앞으로 10년 동안 제대로 풀지 못하면 끝장이라는 경고의 목소리가 높다. 절박한 문제의식과 강력한 해결 의지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지난달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특단의 대응이 없을 경우 우리나라는 2030~2040년부터 인구절벽에 따른 ‘인구지진’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구지진은 사회를 파괴하는 고령화의 충격을 지진에 빗댄 말이다. 홍 부총리는 생산인구의 양적 성장과 질적 개선으로 인구지진에 대비해야 한다며 구체적 방안으로 출산율 제고, 청년·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고령자 계속 고용, 외국인 적극 활용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를 구체화한 인구 리스크 대응 방안을 7~9월 중 순차적으로 내놓겠다고 했다. 인구지진 위기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획기적이면서 충실한 대책이 나오기를 바라며, 더 나은 생존법을 찾기 위한 사회적 논의도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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